오피니언
- [사설] 낙태죄 위헌 결정, 여성존중 계기 돼야
- 에너지단열경제 2019.04.11
-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현행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
- [사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 에너지단열경제 2019.04.10
-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19년 4월 10일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눈을 피해 중국 상하이에서 오늘의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을 조직하고 이동녕을 의장으로, 손정도를 부의장으로 각각 ...
- [사설] 4·3 보궐선거 결과가 준 교훈
- 에너지단열경제 2019.04.04
-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른바 진보와 보수 진영이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다. 경남 창원·성산에선 더불어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이룬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통영·고성에선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가 각각 승리하며 국회 의석을 하나씩 ...
- [사설] 재벌가 마약 상습 투약 엄벌해야
- 에너지단열경제 2019.04.02
- 재벌가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또 터졌다. 변종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 ...
- [양영환 칼럼] 수소에너지 선도국가를 위한 과제
- 이재철 기자 2019.04.02
- 정부가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수소경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에서 직접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대차도 정부의 방침에 호응하면서 수소전기차 양산체 들어갔다. 심심찮게 울리 ...
- [사설] 의혹 당사자보다 더 한심한 청와대
- 에너지단열경제 2019.04.01
-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이어 청와대가 지명 철회라는 카드까지 내밀었지만 ‘인사 참사’ 파문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이 더 황당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2기 내각 인선 발표 20여일 만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현 정부들어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해 지명 번복은 처음이다. 여태 ...
- [사설] 집권 3년차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
- 에너지단열경제 2019.03.31
- 취임 초기 84% 지지율을 기록했던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로 접어들면서 안팎에서 밀려오는 쓰나미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 북핵, 어느 하나도 제대로 풀린 게 없다. 조국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검·경을 앞세워 병상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제외한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구속하거나 법 ...
- [사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사랑
- 에너지단열경제 2019.03.28
- 고위공직자들의 유난스러운 부동산 사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곤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토지를 사들였다. 그런데도 위정자들은 부통산 투기를 잡겠다고 나선다. 그래서인지 어느 정권이든 집값 안정화에 힘을 쏟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는 엄단하겠다며 목소 ...
- [사설] 주주권 행사 정착 계기 돼야
- 에너지단열경제 2019.03.27
-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주총회, 한 발 더 나아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로 대표되는 주주행동주의가 결국 일을 냈다. 한진그룹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
- [사설] 대학 교수님들의 어긋난 자식사랑
- 에너지단열경제 2019.03.26
- 성균관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딸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도록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성균관대 A교수의 갑질과 자녀 입학 비리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보면 A교수의 딸 B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2016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연구과제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A교 ...
- [양영환 칼럼] 막 오른 제3 인터넷전문은행 경쟁
- 에너지단열경제 2019.03.26
- 금융혁신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27일 이틀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부터 외부평가 ...
- [사설] KT ‘황창규 사단’ 의혹 규명해야
- 에너지단열경제 2019.03.25
- KT가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정치권 인사와 군인,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 14명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해 이른바 ‘황창규 사단’을 만든 뒤, 고액의 급여를 주면서 각종 민원해결 등 로비에 활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해당 분야의 경험 많은 전문가를 고문으로 활용하는 것이야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
- [사설] 젊은이가 결혼을 포기하는 사회
- 에너지단열경제 2019.03.20
- 지난해 국내 혼인율이 통계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만혼 경향도 뚜렷해져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2세, 여성 30.4세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결혼을 아예 포기하거나 미루는 젊은 세대가 꾸준히 늘어난 탓이다. 가임 여성의 결혼이 늦어지면 덩달아 출산율도 낮아지게 마 ...
- [이승범 칼럼] 빈부격차 해소 없이는 미래도 없다
- 이승범 2019.03.19
- 초등학생 사회 교과서에 빈부격차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나온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소비의 일방적인 편중을 낳아 자원 배분으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2017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의 내용을 보면 2017년 ...
- 은밀한 살인자 ‘미세먼지’ 재앙을 극복하는 법
- 에너지단열경제 2019.03.19
-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뒤덮고 있다. 잿빛 하늘은 이제 일상화가 되었으며 웬만한 바깥 활동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 ...
- [사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
- 에너지단열경제 2019.03.18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서 로스쿨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목을 매면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고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역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 큰 격차를 보이면서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되고 지역 로스쿨은 존폐 ...
- [편집국에서] 故 장자연, 김학의, 그리고 버닝썬
- 제갈대종 2019.03.18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업주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연예인의 위법·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 한류스타와 주변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마약, 탈세, 성접대, 몰카, 골프도박 등의 뉴 ...
- [금남로에서] ‘나라다운 나라’는 언제쯤 오려나
- 에너지단열경제 2019.03.17
- 엇그제 동사무소를 찾아갔다가 공무원 나리(?)에게 되통 당했다. 참, 동사무소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다. 얼마 전까지 주민센터라고 부르는 것 같더니 또 간판을 바꿔달았다. 아무튼 그곳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센터로 바뀐 기관의 수장은 위민행 ...
- [양영환 칼럼] 노동시장 체질 개선 더 늦지 말아야
- 에너지단열경제 2019.03.12
-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으나 고용 시장 상황은 개선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체감 경제와 밀접한 고용 시장에 여전히 먹구름만 가득하니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체감하지 못한다. 지난해 한국 경제 ...
- 연예인 사생활 비리 철저히 수사해야
- 에너지단열경제 2019.03.12
-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이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자랑스레 단체 대화방에서 올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함께 하는 단톡방에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정준영의 몰카 파문은 승리의 성 접대 의혹이 불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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