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의 심화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소비의 일방적인 편중을 낳아 자원 배분으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2017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의 내용을 보면 2017년 기준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이 전체 소득의 50.6%로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이 2017년 기준 15.26%이며 소득의 경곗값도 10% 기준 보다 2.5배 높다는 점이다.
보고서에서는 2010년 이전까지는 임금 불평등이 최상위 1%의 소득 비중 증가를 주도했다면 이후부터는 금융과 사업소득에 의한 불평등이 주도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 놓았다.
한마디로 급여가 높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벌어들인 돈 보다는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부동산이나 현금자산 또는 사업체를 통한 소득이 상위 1%의 재테크 수단이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교과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부의 적절한 분배가 되지 않으면 사회와 국가 전체적으로 큰 손해다.
알바생을 포함한 임시직 근무자의 사례에서 보여 주듯이 열심히 일해도 상태적 박탈감으로 인해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긍지도 사라지고 좋은 직장의 모델이 오직 돈으로만 국한되고 있다.
자아발전을 통해 국가와 사회 또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직업 윤리의 기본 보다는 있는자들의 행태에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이들을 부러워하는 의식구조로 급변하고 있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답은 나와 있다.
일부만이 쥐고 있는 부를 서민들에게 분배하면 된다.
방법도 간단하다.
상위 부자에게 기부를 통해 사회로 부를 환원시키거나, 이도 마땅치 않으면 세금이라는 제2의 분배 조치를 통해 부를 쥐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 하위 소득자들에게 적절하게 분배를 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논리를 몰라서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화 됐을리는 없다.
보수 정권의 기업 지원 등 전체 자본 물량의 성장을 통한 개인의 소득 성장, 진보 정권의 사회 보장과 최저임금제 시행을 통한 빈곤층 소득 성장 등 나름대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어느 정권에서도 있었으며 당시 약간의 성과도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2017년 기준 상위 10%가 국내 토지의 84%를 소유하고 있고 하위 20%와 상위 20% 간의 소득 격차가 7배가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의 정책이 인기영합적으로 정확한 진단과 대안없이 그저 미봉책으로 일관했다는 증거다.
앞으로 빈부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정권이든 정권이 바뀌든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는 특별한 정책도 나올 것 같지 않다.
이 같은 바탕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엘리트 집단들이 큰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부, 대기업 등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움직이는 집단들이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는 빈부격차의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사회불안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은 약화된다는 교과서적인 이론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당분간은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 IMF 환란 당시 모든 부동산이 폭락하고 은행 예금이자가 폭등할 때 일부의 거액 현금 보유자들의 ”지금 이대로“를 외쳤다는 슬픈 과거가 투영된다.
모든 정책은 찬반이 있고 이해당사자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게 마련이지만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한 행보를 해야 한다.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의 고통을 견디듯이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책무다.
단, 국가 예산을 아무 조건 없이 단순하게 지원하는 형태로 빈곤층에 퍼붓는 것은 빈곤층의 미래를 오히려 없애는 일이니 이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초등학생 사회 교과서에 빈부격차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나온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소비의 일방적인 편중을 낳아 자원 배분으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2017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의 내용을 보면 2017년 기준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이 전체 소득의 50.6%로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이 2017년 기준 15.26%이며 소득의 경곗값도 10% 기준 보다 2.5배 높다는 점이다.
보고서에서는 2010년 이전까지는 임금 불평등이 최상위 1%의 소득 비중 증가를 주도했다면 이후부터는 금융과 사업소득에 의한 불평등이 주도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 놓았다.
한마디로 급여가 높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벌어들인 돈 보다는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부동산이나 현금자산 또는 사업체를 통한 소득이 상위 1%의 재테크 수단이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교과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부의 적절한 분배가 되지 않으면 사회와 국가 전체적으로 큰 손해다.
알바생을 포함한 임시직 근무자의 사례에서 보여 주듯이 열심히 일해도 상태적 박탈감으로 인해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긍지도 사라지고 좋은 직장의 모델이 오직 돈으로만 국한되고 있다.
자아발전을 통해 국가와 사회 또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직업 윤리의 기본 보다는 있는자들의 행태에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이들을 부러워하는 의식구조로 급변하고 있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많은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답은 나와 있다.
일부만이 쥐고 있는 부를 서민들에게 분배하면 된다.
방법도 간단하다.
상위 부자에게 기부를 통해 사회로 부를 환원시키거나, 이도 마땅치 않으면 세금이라는 제2의 분배 조치를 통해 부를 쥐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 하위 소득자들에게 적절하게 분배를 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논리를 몰라서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화 됐을리는 없다.
보수 정권의 기업 지원 등 전체 자본 물량의 성장을 통한 개인의 소득 성장, 진보 정권의 사회 보장과 최저임금제 시행을 통한 빈곤층 소득 성장 등 나름대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어느 정권에서도 있었으며 당시 약간의 성과도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2017년 기준 상위 10%가 국내 토지의 84%를 소유하고 있고 하위 20%와 상위 20% 간의 소득 격차가 7배가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의 정책이 인기영합적으로 정확한 진단과 대안없이 그저 미봉책으로 일관했다는 증거다.
앞으로 빈부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정권이든 정권이 바뀌든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는 특별한 정책도 나올 것 같지 않다.
이 같은 바탕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엘리트 집단들이 큰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부, 대기업 등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움직이는 집단들이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는 빈부격차의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사회불안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은 약화된다는 교과서적인 이론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당분간은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 IMF 환란 당시 모든 부동산이 폭락하고 은행 예금이자가 폭등할 때 일부의 거액 현금 보유자들의 ”지금 이대로“를 외쳤다는 슬픈 과거가 투영된다.
모든 정책은 찬반이 있고 이해당사자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게 마련이지만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한 행보를 해야 한다.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의 고통을 견디듯이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책무다.
단, 국가 예산을 아무 조건 없이 단순하게 지원하는 형태로 빈곤층에 퍼붓는 것은 빈곤층의 미래를 오히려 없애는 일이니 이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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