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 3년차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

에너지단열경제 / 기사승인 : 2019-03-31 1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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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초기 84% 지지율을 기록했던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로 접어들면서 안팎에서 밀려오는 쓰나미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 북핵, 어느 하나도 제대로 풀린 게 없다. 조국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검·경을 앞세워 병상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제외한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구속하거나 법정에 세우고 직전 사법부 수장까지 잡아가뒀으나 성과는 여의치 않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다.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역대급이다. 투기 의혹은 기본이고 꼼수 증여와 자녀 호화 유학까지, 이들만큼 도덕성에 흠결이 많은 사람을 찾기도 힘들었을텐데,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도 보통이 아니다.

여기에다 엇그제 밝혀진 진보언론인 출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몰빵 투기 의혹은 압권이다. 현직 기자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취재팀을 이끌었던 그는 당시 ‘공무원이 정신을 딴 데 팔면 나랏일을 그르친다’며 박근혜 정부를 호되게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은 한 술 더 떴다.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애꿎은 아내 탓만 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까.

빗발치는 여론의 뭇매에 결국 청와대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했다. 조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과 해적 학술단체 세미나 참석, 아들의 호화 유학생활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는 별도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같은 날 자진사퇴했다. 국토부 기획조정실장과 제2차관을 지낸 그는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에 고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무원 신분을 내세워 세종시에 건설중인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특별분양 받았다. 장관 후보자로 거명되자 살던 집을 딸에게 증여하고 월세를 내는 꼼수까지 부렸는데 그가 가진 부동산의 시세차익만 25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로써 3·2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했으나 나머지 5명 후보자도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자진사퇴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는 도덕성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여당 원내대표조차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에 맞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말했을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자 ‘이미 체크된 것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지명을 강행했다면 국민을 무시한 행태이고,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자질이 없다고 본다. 앞으로도 청와대가 이모양 이꼴이라면 이 정부에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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