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신도시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에너지단열경제 / 기사승인 : 2019-05-07 17: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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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 신도시 전체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7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과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각각 3만8천 가구와 2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작년 9월 수도권 신규 택지에 30만 가구를 짓겠다고 약속했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후속조치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어 20만 가구를 짓고 신규 중소 택지에 10만 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당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의 핵심이다. 종전까지 19만 가구의 입지가 나왔고, 나머지 11만 가구의 입지가 이번에 공개됐다.


작년 12월 공개한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6천 가구), 하남 교산(3만2천 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천 가구) 등 3곳이다. 새로 발표된 두 곳을 더하면 1만 가구 이상 규모의 3기 신도시는 모두 5곳이 된다. 과천시 과천동도 7천 가구 규모로 신도시 급이라고 할 수 있다.


3기 신도시는 모두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먼저 공개됐던 4곳(과천동 포함)은 서울시 경계로부터 2㎞에 불과하다. 서울시 경계로부터 10㎞ 떨어졌던 2기 신도시보다 훨씬 우수하다. 이번에 추가된 창릉·대장 신도시도 광역교통체계가 차질없이 완성된다면 30분 내에 서울의 주요 거점인 강남이나 용산, 여의도로 갈 수 있다.

 

▲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일대 모습. 3기 신도시 입지로 선정된 이곳에서는 향후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지방자치단체자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입지가 뛰어난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를 타깃으로 했다면 신도시 조성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투기 심리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강력한 정책이 발표되고 세부 추진계획까지 나왔으니 현 정부 출범 초기 때처럼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신도시 입지가 공개된 시점에서 이제 최대의 관심사는 신도시 연계 광역교통체계와 인프라 조성이다. 광역교통 체계의 핵심은 철도다. 철도는 많은 예산이 들고 행정절차를 수반하는 데다 건설 기간도 길어 어느 하나라도 차질이 빚어지면 신도시 입주와 교통망 완성의 아귀가 맞지 않을 수 있다.

 

▲ 정부가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 일원에 제3기 신도시를 짓겠다고 발표한 7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신도시 대상 부지에서 농부들이 논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지어놓고 교통체계와 도시 인프라는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과거 신도시 조성방식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광역교통체계 구축 로드맵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추진 계획을 촘촘히 짜고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


신도시 입주 시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2028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신도시 조성 각 단계에서 이득을 보려는 세력들이 발호할 게 뻔하다. 차후 보상을 노린 편법 거래가 이뤄지거나 불법 지장물을 설치하는 등 행위가 난무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보상비용 상승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입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3기 신도시에는 투기꾼들이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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