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극한 대치로 올해 들어 두 달이 넘도록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 길에 들어설 전망이다. 그동안 여야가 수 차례 접촉했지만 말싸움 뿐인 공방만 벌이더니, 돌연 자유한국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하면서 파행 국면은 봉합됐다.
이에 따라 3월 국회가 곧 열릴 것으로 보이나,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 개최 요구 등 쟁점이 남아 세부 의사일정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여야 모두 뒤늦게 민생입법의 시급성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손을 맞잡기는 했지만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시작 전부터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처음으로 국회가 열리는 만큼 각종 민생입법에 야권이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결정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다시는 국회가 멈추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져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학습이 무산됐고, 국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법도 국회에 쌓여있다”며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제1·2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을 고리로 정부가 한반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면에 내세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추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관련 법안 처리, 국민연금의 연금사회주의 차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3월 임시국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도둑질을 밝히는 것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삼겠다며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대여 공세 강도를 끌어올릴 것을 예고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3월 임시국회는 각종 의혹들의 철저한 진상 규명에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원내 수장들의 이 같은 발언으로 판단할 때 아직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사실 국회가 그간 보인 행태는 민심의 기대와 한참 벗어났다. 작년 말 본회의 이후 2개월 이상 국회가 문을 닫은 바람에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쌓여만 갔고, 각종 현안들은 방치됐다. 유치원3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시급한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지지부진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의원들 모두 밤을 새운다는 각오로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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