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기획예산처]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을 비롯해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책을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찾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에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열고 내달 15일까지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사회적 난제로 꼽히는 △미세먼지 △사회적 고립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 등 기존 정책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해결할 국민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예산은 꼭 필요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활밀착형 사업 등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제도로 2018년 처음 도입됐다. 국민의 제안을 부처 사업숙성, 국민참여단 논의, 국회 심의를 거쳐 정책으로 가공해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06개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중 6개 사업에 총 928억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다. 주로 미세먼지(500억원·54.6%), 청소년(140억원·11%), 취약계층 지원(48억원·5.1%)에 배정됐다.

특히 4월 중순부터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의 이슈\'와 해당 이슈의 현황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황 보고서에는 해당 이슈의 현황부터 문제점, 진단, 그동안의 정책 대응 등이 담긴다.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해결방법 등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현황 보고서, 온라인 토론,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난제의 해결방안으로 발굴된 예산 사업들은 절차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겠다\"면서 \"미세먼지 등 사회적 난제들이 해결돼야 국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국민들이 정부에 제안한 국민참여예산 5개 중 1개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빗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 도입, 택배차량 정차 시 자동 시동꺼짐 장치 도입, 버스에 미세먼지 거르는 필터 설치, 지리산국립공원 관통도로에 미세먼지 저감버스 운행,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청정구역 설치 등 제안도 다양했다.

18일 현재 국민참여예산 사이트에는 96개 사업이 제안됐다. 이 중 미세먼지 관련 제안이 18개(18.8%)였다.

또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선 국민이 제안한 사업 내용을 볼 수 있다. 해당 내용에 댓글을 쓰거나 \'공감\'을 누를 수 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사업은 \'담배꽁초 수거\'다.

구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예산 과정에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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