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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출처: 통계청 |
세금, 이자 등 소비 활동과 무관한 비용이 점점 커지면서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작년 4분기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5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0%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비소비지출액은 4분기 내내 9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이자,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로 이전 등 소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빠져나가는 돈을 말한다. 해당 지출이 증가할수록 가계부담은 커진다.
이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460만6,000원)의 20.7%를 차지하는 수치다. 전체 소득 대비 비중은 작년 모든 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7년 1분기까지 한 자릿수 내외에 불과했던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2017년 4분기 12.5%로 폭등했다.
이어 작년 1분기 19.2%, 2분기 16.5%, 3분기 23.3%에 이어 4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10% 이상 증가를 이어갔다.
작년 4분기 비소비지출 세부 내역을 금액순으로 보면 가구 간 이전 지출이 23만5천200원으로 액수가 가장 컸다.
이어 경상조세가 17만3,400원, 사회보험 15만4,000원, 연금 15만2,900원, 비영리단체로 이전 12만3,700원, 이자 비용 10만7,400원, 비경상 조세 7,300원 등이었다.
전년 대비 비소비지출 증가율을 보면 경상조세가 29.4%로, 상대표준오차가 큰 비경상조세의 증가율(38.4%)을 제외하면 가장 높았다.
경상조세는 작년 3분기에도 34.2% 늘어나는 등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자 비용도 작년 3분기 30.9%에 이어 4분기 24.1%로 증가율이 높았다.
연금은 12.1%, 사회보험은 11.6%, 비영리단체로 이전은 6.1% 늘었다. 가구간이전지출은 6.2% 감소했다.
통계청은 작년 4분기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3분기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이는 추석의 월 이동 효과 탓으로 증가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비교 대상인 2017년 당시 추석은 4분기인 10월에 있었지만, 2018년에는 3분기인 9월에 있어 부모님 용돈과 같은 가구 간 이전 지출에서 변동이 있었다는 의미다.
비소비지출은 고소득층에서는 증가하고 저소득층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비소비지출은 25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9%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는 206만3,800원으로 17.1%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다른 분위 비소비지출 액수와 증감률을 보면 2분위는 50만9,400원(-2.6%), 3분위 80만4,800원(7.5%), 4분위 113만8,500원(11.1%)을 각각 기록했다.
통계청 박상영 복지통계과장은 “2018년 고용상황이 좋지 못했던 것이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되는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의 악화 정도가 정부의 소득 분배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정책효과를 더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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