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일부개정안도 의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무총리 직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 3개 기구를 통합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5월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필요 사항 규정이다.
위원회는 5월 중 출범할 예정이며 ‘탄소중립기본법(가칭)’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된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주 내용은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충전시설 이용 규정 개정이다.
정부는 향후 친환경 자동차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수요가 촉진되도록 각종 대책들도 마련해 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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