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후변화 관련 특허 수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머무는 등 기후변화 완화 기술 확보가 미국·일본·독일 등 선도국들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4년~2018년 한국의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누적 개수는 8635개로 같은 기간 일본 2만3035개, 미국 1만8329개, 독일 1만1552개 보다 훨씬 적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기술 특허가 에너지 생산·전송·배분 분야에 편중돼 수소환원제철, 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CCUS) 등 저감·흡수 기술의 핵심 분야 경쟁력이 낮은 것도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에너지 생산·전송·배분 특허 수는 총 5362개였으나 핵심 기술인 CCUS 분야 특허 건수는 98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OECD 전체 CCUS 특허 수 1375건의 7.1%에 불과하다.
미국이 전체 CCUS 특허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2%였고 일본은 15.5%였다.

전경련은 대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대기업 R&D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세감면율은 2%로 지난해 기준 OECD 37개국 중 31위였다.
주요국들의 대기업 R&D 조세감면율은 독일 19%, 일본 17%, 미국 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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