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
- 에너지단열경제 2019.03.18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서 로스쿨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목을 매면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고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역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 큰 격차를 보이면서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되고 지역 로스쿨은 존폐 ...
- 연예인 사생활 비리 철저히 수사해야
- 에너지단열경제 2019.03.12
-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이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자랑스레 단체 대화방에서 올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함께 하는 단톡방에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정준영의 몰카 파문은 승리의 성 접대 의혹이 불거 ...
- [사설] 정부는 산지폐기 농민의 심정 헤아려야
- 에너지단열경제 2019.03.07
-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배추 주산지인 해남의 한 농가에서는 7일 “재배 농민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며 애써 기른 배추를 밭에서 그대로 폐기했다. 이 같은 배추 산지 폐기는 해남에서만 11㏊(1만여t)에 달한다. 배추를 폐기하는데도 간단치가 않다. 배추를 폐기하려면 배추 ...
- [사설] ‘국회정상화’ 할테면 제대로 하라
- 에너지단열경제 2019.03.06
-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올해 들어 두 달이 넘도록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 길에 들어설 전망이다. 그동안 여야가 수 차례 접촉했지만 말싸움 뿐인 공방만 벌이더니, 돌연 자유한국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하면서 파행 국면은 봉합됐다. 이에 따라 3월 국회가 곧 열릴 것으로 보이나, 무소속 손혜원 ...
- 조합장선거 불·탈법 뿌리뽑아야
- 에너지단열경제 2019.03.03
- 오는 13일 치러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까지 불법행위 220건을 적발해 298명을 검거했다. 올해 조합장 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전국 동시 선거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 1천344개 조합에서 동시 ...
- [사설] 3·1절 특사의 의미
- 김경석 2019.02.26
-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둔 26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 총 4천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천444명을 사면한 2017년 12월 29일 첫 특사와 마찬가지로 서민·생계형 일반 형사범, 즉 ‘민생 사범’ 위주의 사면이라는 기조를 ...
- 영리목적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다
- 선임 2019.02.25
- 국가 관리 학교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유총은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과 관계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의 방침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
- [사설] 트럼프 손에 달린 한국 자동차산업
- 선임 2019.02.19
-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매길 태세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보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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