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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제도의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비과세·감면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 정비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처음 반영된 후 일몰 기한이 8차례 연장돼 왔다.

납세자연맹 등을 중심으로 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실질적인 근로자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시행 초기 단계인 제로페이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자 제도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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