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카드수수료 논란이 다시 촉발되는 모양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을 들어준 정부의 인하 대책에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고 나섰다. 결국 비용 증가에 대한 손실 보전으로 소비자 혜택만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카드사 “500억 이상 대형 가맹점 인상”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달 말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에 카드수료 인상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 기존의 1.8~1.9% 수준이었던 카드수수료를 2.1~2.3%로 최대 0.4%포인트 인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문 발송된 가맹점은 대형마트, 통신사, 백화점 등 총 2만3,000여 곳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은 카드 회사들과 개별 협상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대형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상은 앞서 단행된 정부의 수수료 인하 대책이 원인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달 이에 대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전 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수료 개편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금융에 어려움을 겪은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연 매출 30억 원의 가맹점까지 수수료가 인하됐다. 기존의 5억 원 이하의 규모에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정부는 적격비용(원가)에서 기업 이미지 광고, 접대비 등 일부 항목을 제하고 마케팅 비용 절감을 주문하며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수수료 인하분인 8,000억 원에 대해서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하느냐가 카드업계에선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구조조정까지 감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카드사들의 입장인 것.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카드 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월까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카드 부가 서비스 축소 등을 놓고 금융당국과 업계 간의 입장 차가 극명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 대형 가맹점 “영업이익 감소 추세” 반발
현재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상 통보를 놓고 유통, 통신업계의 대형 가맹점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9일 금융당국까지 나서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장까지 발송하면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 특히 유통업계는 영업이익의 감소 추세로 설상가상이라는 게 그들 입장이다.

실제로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397억 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26.4% 줄었다. 매장 수는 2016년 147개에서 2017년 145개, 2018년 143개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0% 급감했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에는 81억 원의 영업손실로 적자를 기록했다.

◆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 몫?
결국, 비용 증가에 대한 손실 보전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카드수수료 인상이 그간 제공됐던 멤버십 혜택이나 배송 서비스 등에 대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유통, 통신 등 대형 가맹점들의 시각이다.

또 이미 일부 카드사에선 설 연휴 때마다 시행하던 무이자 할부의 마케팅 등을 감소시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혜택이 많았던 상품들이 시중에서 단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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