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10인 이상 총 1112개 기업(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규제 전망지수(RSI)가 93.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치를 밑도는 수치로 기업들이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다.
RSI는 향후 기업규제 수준에 대해 사업체 의견을 조사해 지수화 한 체감규제 전망지표로 기업경기 전망지수(BSI)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출한다.
100을 기준치로 이를 밑돌아 0에 근접할수록 기업규제 환경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100을 초과해 200에 가까울수록 기업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선 전후 포퓰리즘 정책 남발(31.5%)과 정부 규제개혁 의지 부족(29.2%)을 가장 높게 선택했다.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업종은 건설(73.4)과 철강(77.5)으로 분석됐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으로 건설과 철강 업종 기업들이 규제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조선·해운(87.2)과 자동차·자동차 부품(89.4)도 기업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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