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4배 늘리고 신재생 발전 입찰제 도입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34년)이 수립됐다.
산업부는 이달 24일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의 세부 내용 공개에 이어 연내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 최종안도 확정할 예정이다.
계획안에서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2.5기가와트(GW)로,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1%로 전망했다.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한다.
다만 수급 안정을 위해 이 중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한다.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GW로 감소한다.
원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축소된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ㆍ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같은 기간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증가한다.
그린뉴딜 정책 기조를 반영해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중간 목표치를 종전의 29.9GW에서 42.7GW로 상향 조정했다.
2030년 기준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목표(1억9300만톤) 달성을 위한 발전원별 발전 비중 전망치는 석탄 29.9%, 원자력 25.0%, LNG 23.3%, 신재생 20.8%로 정해졌다.
지난해 발전량 비중은 석탄 40.4%, 원자력 25.9%, LNG 25.6%, 신재생 6.5% 순이다.
신재생을 제외한 발전원 중 석탄이 가장 큰 폭(10.5%포인트)으로 줄게 된다.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한 석탄발전 24기를 폐지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의 발전량에 상한을 두도록 제약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태양광 접속대기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집중 지역에 송전망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분산형 전원에는 편익산정과 보상제도도 처음 도입한다.
석탄상한제 적용 시 가격입찰제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신재생 발전 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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