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고용에는 악영향을 끼치지만 임금 불평등을 약화시킨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5~24세, 65세 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이 25~64세 고용률보다 최저임금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2017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의 평균은 0.49다. 여기서 최저임금 비중이 10% 상승할 경우 15~24세 고용률은 평균 3.2%, 65세 이상은 7.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나라별로 다르다고 보고서는 전제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비중(1988~2017년) 평균은 0.37로 최저임금 비중이 10% 올라갈 경우 15~24세 고용률이 0.14%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봤다. 

반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1960~2017년) 평균이 0.62인 프랑스는 최저임금 비중이 10% 올라가면 고용률이 4.77% 감소했다. 65세 이상의 고용률도 10.81%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컸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고도 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임금과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임금 간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다. 

1974~2017년 OECD 회원국들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의 평균은 0.45로 최저임금 비중이 10% 올라갔을 때 1분위 임금소득 대비 5분위 임금소득의 비중은 1.7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0% 상승했을 때 1분위 임금소득 대비 5분위 임금소득 비중은 0.97%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잠재적 노동자들의 비중이 큰 나라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커지는 반면 임금 불평등을 약화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은 커진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최근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잠재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향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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