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전

원전 비중은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는 줄이는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세부적인 추진과제들은 올해 4분기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의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믹스 재정립 추진 목표 하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 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21년말 기준 전력믹스상 27.4%인 원전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확대에 따른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보급 여건을 고려해 보급 목표를 재정립한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여건을 고려해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원전·재생·수소에너지의 믹스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오는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력망 확보를 위해 전력망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에너지·자원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전략비축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와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한다.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추진한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악화의 원인인 요금 현실화를 위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을 꾀한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전환을 추진한다.
최근 사상 최대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전의 요금 현실화를 위한 직접적인 요금체계 개편 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에너지를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에 4000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소산업은 핵심기술 국내화를 위한 생산·유통·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의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확충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했다.
태양광·풍력산업의 경우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와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이나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도 촉진해 나간다.
에너지시설 수용성 강화를 위해서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소통을 강화해 나간다.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이 기존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2017.10월)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정부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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