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의 신증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에 의해 자체에서 처리 하거나 외부의 전문처리 업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폐기물 처리의 88%를 민간 처리시설에 맡기고 있다.
문제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약 2% 증가추세인 반면, 처리시설은 주민 반대 등으로 신증설이 정체된 만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도 급속히 상승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증가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소각 비용은 지난 2016년 톤 당 23만원에서 올 1월에는 30만원으로 30% 이상이 올랐다.
매립은 같은 기준으로 15만원에서 26만원으로 70% 이상, 의료폐기물 소각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가 급등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폐기물이 늘고 있음에도 신증설이 어렵다는 점이다.
혐오시설인 만큼 주민 반대가 심해 제대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실제 오는 2022년까지 신증설 예정인 소각시설 60% 매립시설 약 38%는 주민 반대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처럼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처리 비용이 계속 늘게 돼 경영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처럼 폐기물이 급속히 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처리장을 설치 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폐기물처리센터 18개 법인을 지정, 이중 15개 법인이 매립시설 14개소, 소각시설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 재난 폐기물(약4백만톤) 전량을 공공처리장에서 신속 안정적으로 처리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도 특별법 등을 제정해 정부주도하에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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