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민간(가정·건물 등), 수송 등 3대 부문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등의 추진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25% 개선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산업부는 23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오는 2027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서울시가 6년 동안 쓰는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2200만 TOE(원유 1t의 열량)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27년 에너지원단위(에너지 효율성 평가 지표)가 2019년 대비 25% 낮추어 질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면서 저효율 소비국인 만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에너지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반면 에너지원단위는 OECD 36개국 중 33위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소비의 약 63%를 차지하는 다소비 기업 30곳(연간 20만TOE 이상 사용)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기업과 함께 효율 혁신 목표를 설정하고 ESG 인증, 포상, 협력업체 지원 시 보증·보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는 의무화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쉬백’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에너지캐쉬백은 주변의 다른 단지나 가구보다 에너지를 아껴서 쓸 경우 절감한 만큼 캐쉬백 혜택을 주는 것이다.
지자체와 협업해 전국 약 32만동의 대형 기축건물(연면적 3천㎡ 이상 상업·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 등도 검토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의 전비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등급제(1~5등급)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송에너지의 21%를 사용하는 중대형 승합·화물차(3.5t 이상)에 대한 연비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도 진행한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건물·수송 등 3대 부문의 효율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이 추진되고 다소비사업장(4300여개) 대상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도 진행된다.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은 내달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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