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우리나라가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것에 비해 우수 특허 등 기술의 질적 경쟁력이 주요국 대비 떨어진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소재‧부품‧장비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 및 첨단 기술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허 관련 연구개발비가 큰 데 비해 우수특허 수가 적고 질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4.81%로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이다.
연구개발비는 약 93조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하지만 2013년~2017년 한국에 등록된 특허 중 민간 R&D를 통한 우수특허 비율은 7.9%, 국가R&D에 의한 우수특허는 5.4%에 불과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특허 비율은 독일(28.9%), 일본(21.8%), 중국(12.3%), 미국 연방R&D(11.2%), 한국 정부R&D(8.9%) 순이었다.
한국의 전체 공공연구소 및 대학의 기술이전율은 최근 5년 38.6%(2015년)에서 36%(2019년)로 감소했다.
기술보호 위주의 규제에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책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근거다.
국내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매입하려고 해도 기술탈취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술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국내에서 기술거래 시도가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해외 시장에서 기술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난립돼 있는 기술거래기관을 일원화해 ‘한국산업기술거래소(가칭)’를 설립하고 대·중소기업의 연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기술거래 DB를 구축하고 민간 기술거래시장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선호하는 후불 방식(경상실시료 기반)의 기술거래 등 다양한 활성화 기반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기술거래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 중심이 아니라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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