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vs 8천 원 공방…최저임금委 전원회의 ‘빈손 마무리’

김슬기 / 기사승인 : 2019-07-04 15: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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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측 ‘1만 원’ vs 사용자 측 ‘8천 원’ 요구
경총·민노총도 대립각…각각 지급비·생계비 염려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8,000원과 1만 원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빈손으로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오는 9일 다시 모여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측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 연합뉴스 제공


◆ 1만 원 vs 8천 원 ‘격돌’
4일 최임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8차 전원회의는 자정이 될 때까지 계속됐다. 이날 자정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나갔지만 결국 합의점 없이 새벽 2시께 마무리됐다.

이날 전원회의는 재적 위원 27명 중 24명(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이 자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 원(시급 기준)을 사용자위원은 8,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노동자 측은 19.8% 인상, 사용자 측은 4.2% 삭감을 요구한 것이다. 삭감 제시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국제통화기금 위기 당시에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박준식 위원장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 진전을 위해 수정안을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신경전은 오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노동계·경영계 대립각 이어져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가열됨에 따라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을 각각 대표하는 민주노총(이하 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대립각을 세웠다.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과 불안한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는 민노총은 “작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가족 생계비 기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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