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자재와 단열재 등에서 불법 제품 사용을 막기 위해 운영되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모니터링’이 2개월째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안전모니터링’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와 2021년 7차 ‘건축안전모니터링’ 시행기관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올해 8월 12일부터 모니터링을 착수해야 하나, 10월 5일 현재까지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의 허술한 관리를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제천 화재사고를 시작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불법 건축자재로 인한 화재사고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일환으로 불법 건축자재 사용을 신고하면 시공현장을 긴급 점검하는 ‘불법건축자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문 의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불법건축자재신고센터’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센터로 전화해 “저희 연구원은 현재 해당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문 의원은 또 “중·소규모 현장은 시공기간이 짧아 골든타임 내에 점검하지 않으면 불법 건축자재의 사용을 막기 힘들다”며 “국민의 생활공간이 화재위험으로 위협받고 있는데 모니터링은 뜸만 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0년 시행한 6차 ‘건축안전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건축자재 부적합률은 2019년 5차 때보다 13.6%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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