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 ′온-오프라인 통합창구′ 필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 '온-오프라인 통합창구' 필요": 최민석 / 기사승인 : 2019-05-29 10:29:1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취지와 달리 복잡한 요건과 절차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맞춤형 상담과 신청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책자금'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정부 재정이나 기타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융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중 대출과 보증 등 융자분야 관련 민원 2617건의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제공=권익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출·보증 등 융자분야 정책자금 지원 요청 관련 민원이 563건(2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원 기준 완화 요구(506건·19.3%) △정책자금 지원 제도 문의(428건·16.4%)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 요청(367건·14.0%) △정책자금 상환 관련 어려움(241건·9.2%)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까다로운 정책자금의 지원기준과 요건의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연체이력과 관련된 기준 완화 요구(127건·25.1%)가 가장 많았고 연대보증(113건·22.3%), 매출액 평가 기준(112건·22.1%)에 대한 불만 순이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답변해야 하는 복잡한 민원이 전체의 26.8%였지만 처리 비율은 1.7%에 그쳤다.

과거 실적 중심의 심사기준에서 벗어나 실적이 다소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또 절차 간소화와 관련 권익위는 맞춤형 정책자금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상담·신청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책자금은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은 물론, 힘든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기술성이나 사업성은 좋지만 실적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정책자금에 대한 불편 민원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민원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