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우리나라가 올가을엔 미국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당국은 8개국과 더불어 한국을 지정했지만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하반기에는 제외할 것임을 사실상 예고했다.

29일 미 재무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외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8개국도 포함됐으며 기존 관찰대상국이었던 인도와 스위스는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환율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조작국보다 수위는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 대비 2% 초과, 외환 시장개입 규모가 GDP 대비 2% 초과할 때 지정되며 이 중 3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 (환율조작국),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화학제품, 유류 등 대미 수입 확대로 대미무역흑자가 179억 달러로 기준(200달러)을 밑돌았고,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최초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한국은 현재 평가 기준 3개 중 1개만 해당한다”며 “다음 발표 시점에도 이를 유지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1월 원화 절상 시기에 37억 달러 순매수 개입을 했고, 2∼3월에는 38억 달러 순매도 개입을 한 뒤 연말까지 중립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다만 중국에 대해선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미 재무부는 “중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포함해 투명성 결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점진적 경제 자유화 정책에서 비시장적 메커니즘과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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