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이승범 기자  

         시골에 방치된 슬레이트 석면 

1군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석면의 조기 철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과거 석면을 생산해 부를 축적했던 생산업체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석면의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으로 전년 394억원 보다 약 70% 늘어난 671억원을 편성·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대상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늘린 수치다.
일선 지자체에서 국비 50% 보조와 자비를 추가할 경우 올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으로 1340억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을 투입해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일선학교와 공공시설에 설치된 석면 철거다.
지난 2009년 이전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웬만한 공공시설물에 단열 기능이 우수해 설치된 후 2015년부터 석면 제거를 시작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속도가 느리다.
학교 건물 곳곳에 설치된 석면이 어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건강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인 동사무소나 단체 이용시설은 물론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까지 지금껏 철거되지 않은 석면이 방치돼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10여년 전에 지은 건물에는 석면이 대다수 노출돼 있는 것이다.
학교의 석면 제거사업에는 매년 평균 4000억원 가까이 투입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2027년까지 남은 석면 함유 면적을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학교 관련 시설의 석면 제거사업에 향후 3조원 가량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하지만 올해처럼 코로나19의 전염병 확산처럼 변수가 발생할 경우 예산과 시간 부족으로 계획대로 실현이 될 수 있을 지에도 많은 의문이 간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들은 전염병 보다 더 생명에 위협을 주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비용이라도 제대로 확보해야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기 철거를 위해서 과거 석면을 생산해 대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시민 김모씨는 “정부 예산만으로는 조기 석면제거 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며 “과거 석면 팔아서 부를 축적한 업체들이 이제라도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사업비를 내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이들 업체들은 과거 정부가 추진한 지붕 개량 사업 등에 힘입어 자리를 잡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석면은 WHO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발암성 확실)이다.
인체에 유입되면 길게는 20~30년 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많다.
머리카락 5000분의 1가량의 크기로 먼지보다 훨씬 작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흡입할 경우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킨 암을 발생 시킨다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사용이 금지되기 전까지 열과 불에 강하고 전기도 통하지 않아 단열재, 천정재, 슬레이트 등의 건축자재로 쓰였고 방화재나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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