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이재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그린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린 리모델링의 사업 내용과 지자체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개선이 시급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1만1천동에 대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대상은 선착순 방식으로 수시 접수하고, 접수되는 즉시 선정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Pass/Fail 방식을 도입해 심사를 간소화한다.
먼저 사업에 착수하는 지자체가 사업 대상 선정에 유리하다.
지자체의 사업 대상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7월 중 그 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하고, LH 그린 리모델링 센터 내 사업문의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간담회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정책 기반 강화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긴급 공급, 월세자금 대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에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고효율 설비, 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내 건축물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2015년 기준, 약 124.9백만 톤)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540만동에 달하는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중 개선이 시급한 건축물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제3차 추경안에 2352억원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건축보수, 인테리어, 에너지 기자재 산업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연간 1만 개 이상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자체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대전광역시와 강원도는 관할 건축물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대전시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88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어린이집 21개소와 보건소 5개소에 대한 개선 계획을 밝히며, 이를 통해 지역 내 200여 개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70% 감축,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강원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내달 중 지역 내 사업 대상을 확정, 8월 중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토부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