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이재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린뉴딜 관련 예산을 올해 3조8571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8956억원으로 26.9% 대폭 늘렸다.
산업부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안착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금년 1조2226억원에서 1조6725억원 규모로 확대 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이 크게 강화돼 농축산 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2,284억→ 3,205억), 산단 유휴부지(공장 지붕, 주차장 등) 내 태양광 설비 융자(1,000억→2,000억),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365억→370억) 등이 증액됐다.
기술력은 갖췄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도 500억원 신설됐다.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풍력 관련 예산 지원도 강화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풍황정보 및 어업영향 등을 종합 분석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기 위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예산을 확대(25억→75억)하고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 양성(20억→70억) 및 실증지원 등을 수행하는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예산(53억→113억) 등이 늘어났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올해 1420억원에서 내년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수소 생산거점을 추가 확충하고 수소 운송장비 구축·수소 전문기업 육성·수소충전소 모니터링 등을 신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2020∼20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 예산을 1586억원으로 늘렸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해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발전기의 전력품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구축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확대했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에너지 분야 중점산업을 선정해 관련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예산이 증액됐다.
기초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전환·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확충했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2021∼2025년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으로 우선 20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42개 도서지역의 전력공급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디젤발전기의 재생에너지 설비로의 전환 또는 대기질 개선설비 확충 등을 위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예산(1,057억→1,373억)을 증액했다.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력 제조업의 친환경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예산을 78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화학규제 대응지원 등 산업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보강했고 이외에도 재제조·도시광산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 예산도 늘렸다.
한편 산업부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을 편성해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가 마련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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