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재사용 비율을 높여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20년 대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키로 했다.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2022년부터 업체별로 적용한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2022년 6월부터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2021년 1월부터는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포장과 사은품 및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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