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인하 업계 반발

이재철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8 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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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협회, ESS 업계 등 정부에 대책 요구
REC 가격 3년 새 70% 하락 시장 붕괴 우려

[에너지단열경제]이재철 기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가격 인하를 놓고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2020년도 상반기 전국 중소 태양광업체 간담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
이날 참가자들은 REC 가격이 최근 3년 사이 70% 넘게 하락하는 것은 시장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정부가 나서서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했는데 어느 정도 보급률을 달성하니 사업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왔다.
협회는 준공연도에 따른 REC 가격 하한가 지정 등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했음을 증명해주는 인증서인데,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줄곧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업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혜택 축소를 앞두고 REC 가격 하락에 대해 큰 반발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5.0에서 4.0으로 낮아질 REC 가중치를 종전의 5.0으로 한시적으로 재 연장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기준 전력거래소의 REC 현물시장 가격은 4만1521원(육지 평균가)으로 지난해 7만7186원보다 하락했다.
지금은 태양광 등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생산량이 늘면서 REC도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것이고 셀과 모듈 가격도 비슷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와 설치비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중 하나인 태양광 연계 ESS를 대상으로 한 REC 가중치는 5.0에서 오는 7월부터 4.0으로 낮아진다.
REC 가중치가 5.0일 경우 기업이 1REC를 만들면 정부가 5REC로 인정해주는 정책을 뜻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ESS 화재로 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이자 가중치 5.0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는데 7월 이후엔 추가 연장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7월에 4.0으로 낮아지는 사실은 업계에도 이미 예고된 사항"이라며 "ESS 화재 때문에 업계가 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한 만큼 가중치를 5.0으로 6개월간 늘린 것인데, 7월 이후 가중치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통상 ESS를 설치해 저장한 전력을 시장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REC 가격은 ESS 업계와 직결된다.
업계에선 REC 가격 하락에 따른 ESS 신규 설치 수요가 줄어들어 매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ESS 2차 화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높은 배터리 충전율을 화재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신규설비 충전율 제한을 옥내 80%, 옥외 90%로 의무화하는 안전대책을 내놨다.
업계는 충전율 조건을 낮추면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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