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대에 국가 제조 경쟁력을 높이려면 신재생에너지로도 값싼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전력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1일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제조 경쟁력의 지형이 바뀐다’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들이 값싼 신재생에너지를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글로벌 제조 경쟁력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국가 제조 경쟁력을 높이려면 신재생에너지 기반 공급망 구축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석유·석탄 발전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만들 경우 수출 시 탄소세 등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주로 석탄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아시아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평균 20%가 더 많다.
이에 따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 핵심 산업인 전기차에 대한 전주기(life-cycle) 탄소규제가 도입될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선진국으로 배터리 공급망을 이전해야 하는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선진국들은 값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반면에 한국은 제조업 전력 사용 비중이 48%로 크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요금이 비싸 탄소중립 체제로 전환 시 제조 경쟁력 하락이 예상 된다”고 밝혔다.
또 탄소국경세 도입과 사용 전력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캠페인,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등의 최근 분위기가 아시아 제조 강국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아시아 협력 업체에도 탄소중립이 요구된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결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전원의 탈탄소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며 “제조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제3자 PPA)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재생 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 및 탈탄소·저탄소 기술 관련 투자 확대, 저렴한 그린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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