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지속되는 경기둔화 반전을 위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발표전부터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 추경 규모가 애초 기대보다 축소되면서 경기회복 모멘텀이 되기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규제혁신, 금융·세제 지원 등의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미세먼지 및 경기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과거 4년 치 추경 보니…7조로 목표치 도달에 ’의문‘
24일 기획재정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가경정(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인상 효과가 0.1%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메르스 등으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11조6,000억 원이 편성됐고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11조 원 규모가 집행됐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0.14~0.20%p, 0.12~0.13%p, 0.11~0.12%p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추경 규모가 크게 줄어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조 원이 편성돼 성장률 제고 효과가 0.056~0.061%p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올해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으로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0.1%포인트 상승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대해 회의론적 반응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4년간 10조 원이 넘게 편성된 해에만 성장률이 0.1%p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추경 규모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

◆ ”추경만으로는 한계…규제혁신 필요해“
정부는 이날 미세먼지를 줄이고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목적으로 총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추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2조2000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4조50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려 올해 목표(2.6~2.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은 국제통화기금이 권고했던 9조 원의 3분의 2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목표치 도달이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21일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3%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며 ”수출 부진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평균 0.1%포인트 정도의 연간 경제성장률 상승으로는 2.6%를 맞추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소재·부품 수출액은 675억 달러로 집계돼 작년 동기간보다 9% 감소했다. 주력 수출업종인 메모리반도체의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단국대학교 김상겸 경제학과 교수도 <에너지단열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전에도 추경을 해왔지만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올해 2.6% 성장률 목표는) 힘들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집행만으로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고,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에 있어) 규제를 풀어줘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된다“며 ”4차 산업혁명을 예로 들면 현재 공유 경제도 잘 안 되고 있고, 카셰어링도 그렇고 (규제로) 걸리는 게 많다“고 진단했다.

이날 정부 역시 경제 하방 위협을 극복하는 데 추경 편성만으로는 힘들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경기 반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전년보다 9.5% 늘어난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제활력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추경 편성 외에 규제혁신과 금융·세제 지원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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