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RE100 라벨링/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K-RE100의 본격 실행을 위해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만든 전기를 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용 전기보다는 비싼 금액이지만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가 발급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RE100'은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글로벌 RE100은 연간 전기 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기 사용량과 무관하게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 모두 에너지공단에 등록을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 수단과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 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녹색 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제3자 PPA는 한전이 중개에 나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발전사와 기업 간 직접적인 전력 거래는 불가능하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한전의 중개를 거치도록 했다.
PPA 방식이 번거롭다면 한전에서 간접 방식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녹색 프리미엄은 한전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만 따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소비자는 녹색 프리미엄 납부액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한전은 지난달 21일 열린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녹색 프리미엄 판매량을 1만7827GWh로 확정했다.
입찰 하한가는 ㎾h당 10원으로 정했다.
앞으로 1개월간 공고를 진행한 후 다음달 8일 최종 낙찰 물량과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녹색 프리미엄은 매월 납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는 분기별로 발행된다.
또 한전이 대표로 부담을 지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이행을 위해 구입했던 REC를 앞으로는 기업도 구매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RPS 시장과 별도로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3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산업용 전기보다 3배 가까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 부담이 제조업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 기업의 재생에너지 도입이 강화되면 야간이나 기상 악화 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탄소 발생이 없는 원자력발전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