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원전

환경부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녹색투자를 유인한다는 계획을 담은 새 정부 핵심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환경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 하는 환경 등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로 분류했다.
주 내용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은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키로 했다.
앞으로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도출한 후 2023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차원에서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한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탄소를 줄이지 못하면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서 202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30% 줄여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문의 청정연료로의 전환과 함께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고물가 등을 감안해 물 값을 동결하고,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순환 경제 실현은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은 선별률을 높이는 등 플라스틱 폐자원 수급과 재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 배터리를 수거해서 리튬·코발트 등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희소금속을 추출·재활용한다.
무공해차 누적 200만대도 임기 중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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