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한빛 핵발전소 부실, 2019년 환경뉴스 선정
- 안조영 기자 2019.12.31
- [에너지단열경제]안조영 기자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이 한빛원전 안전성 문제 등 2019년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뉴스에는 △한빛 핵발전소 심각한 사고·부실로 안전에 대한 불안 증폭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유력 △여수산단 대기업들 유해물질 불법배출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 증폭 △자연성 회복 위한 영 ...
- 망간 등 초미세먼지 금속성분 실시간 공개 항목 확대
- 이재철 기자 2019.12.29
- [에너지단열경제]이재철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전국 6개 권역(백령도, 수도권(서울), 중부권(대전), 호남권(광주), 영남권(울산), 제주도)의 초미세먼지(PM2.5) 중 망간, 니켈, 아연 등의 중금속 농 ...
- 환경공단,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해결 지원
- 정두수 기자 2019.12.01
- [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한국환경공단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해 관리주체와 입주민간 자체 해결을 지원한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9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의실에서 층간소음 갈등 자율조정체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자 및 층간소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정두수 기자 2019.12.01
- [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이른바 ‘녹색교통지역’인 서울 4대문 안 운행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5등급 차 운행이 제한되지만 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적발 시 과태 ...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657개사 적발
- 최민석 2019.07.29
-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수탁·위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657개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총 44억5000만원의 피해 금액을 해결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
-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사업 계약해 대기업에 하청...내년부터 시행
- 박인규 2019.07.25
-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
-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원격의료, 블록체인 규제특례
- 이유빈 2019.07.24
-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 7개 지역에서 출범한다.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 ...
- 가맹본부 예상매출액ㆍ수익 '뻥튀기 정보 제공' 처벌한다
- 정찬배 2019.07.19
- 앞으로 가맹사업자가 매출이나 수익을 20% 이상 부풀려 가맹점 모집에 나서는 것이 금지된다. 또 가맹본부가 예비점주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
- '청년 신직업' 키워 희망사다리 튼튼하게...'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발표
- 최민석 2019.07.17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년 후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죄'가 신설된다.또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교통요지에 저렴한 주거를 공급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 ...
-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한국 전략물자관리 세계 17위...일본은 36위"
- 박인규 2019.07.17
- 한국이 일본보다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무역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경제보복' 이유로 한국의 수출통제를 문제 삼은 가운데 나온 분석이어서 주목된다.17일 연합뉴스는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 ...
- 타다·웨이고·카카오T 등 플랫폼 택시 '합법화'…택시면허 보유·보험 가입해야
- 이가영 2019.07.17
-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다양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나 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이 전면 허용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플랫폼 업체는 사업 ...
- 내년 최저임금 8590원...경영계 "동결 못해 아쉬워" vs 노동계 "최저임금 참사"
- 이가영 2019.07.12
-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9% 인상된 수준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2020년 1만원'의 속도조절 현실화가 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 ...
- 환경영향평가 자격증 빌린 사람ㆍ알선자ㆍ대여자 모두 처벌한다
- 박인규 2019.07.11
-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자격증을 빌린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자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
- '렌트카ㆍ기념품가게도 관광사업'...기금 융자길 열린다
- 이유빈 2019.07.10
- 앞으로 관광벤처, 기념품점, 렌터카업체 등 관광지원서비스업이 폭넓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는 신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해 10일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
-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ㆍ커피 색용식소 첨가 허용
- 이성환 2019.07.10
- 그동안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불가능했던 전동킥보드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6건의 '규제 샌 ...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총력 지원...연내 5000억원 투입
- 이유빈 2019.07.08
- 정부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부문 펀드 5000억원이 투입되는 등 총 1조5000억원을 조성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정부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는 '스마트시 ...
- '1분 충전으로 600m 달리는 전기차'...산업부, 미래 기술난제에 1600억원 투입
- 이가영 2019.07.07
- 정부가 전기자동차 1분 충전에 600km를 갈 수 있는 도전적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 평범한 사람이 입으면 100m를 7초 안에 달릴 수 있는 '로봇수트', 에어컨 소비전력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히트펌프' 등에도 대규모 자 ...
- "하반기 경제정책, 활력보강이 핵심…기업지원 계획 전달"
- 최민석 2019.07.03
- 정부가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등 4개 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신산업 분야 등에 푼다.또 15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시 최대 143만원의 감세 ...
- 면접 때 "결혼은 언제, 부모님 직업은" 물으면 과태료 500만원
- 이유빈 2019.07.02
-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구직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용모, 혼인 여부, 부모 직업 등의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용시 청탁, 강요를 하거나 금전 등을 주고받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
- 내일부터 금융ㆍ버스ㆍ대학 등도 '주52시간제 ' 적용된다
- 이가영 2019.06.30
- 다음달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등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단축제)가 시행된다.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1년 간 적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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