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 5G로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개 창출...4년간 30조원 투자
- 이성환 2019.04.08
- 정부가 5G 조기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비ㆍ단말ㆍ보안 등 10대 핵심 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또 5G네트워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한다.이를 통해 2026년까지 180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하고 양질 ...
- [단열경제 만평] 지진에 이어 산불...재앙에는 예고없다
- 이성환 2019.04.05
- 의료인 폭행 심하면 최소 '징역형'...'임세원 법' 국회 통과했다
- 이성환 2019.04.05
- 앞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폭행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한다.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 시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형량하한제가 적용된다. 또 술을 마시고 폭행을 저질러도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이른바 '임세원법'이 시행되는 ...
- '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
- 이성환 2019.04.05
-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내 상임위 법안심사의 활성화로 인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의 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 ...
- 국민참여에산, 복지ㆍ미세먼지 관련이 37%...현대 820건
- 이성환 2019.04.04
-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까지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에 총 820건이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국민참여예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예산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 ...
- [단열경제 만평] 미중 무역협상 합의 임박...영국 브렉시트는 지지부진
- 이성환 2019.04.03
- 국회예정처 "올해 성장률 전망 2.7%→ 2.5%로 하향...수출 1.2%↓
- 이성환 2019.04.03
-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2.5%로 낮췄다. 수출은 1.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3알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9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다봤다. 지난 ...
- 비무장지대 DMZ에 평화둘레길 만든다…4월말부터 개방
- 이성환 2019.04.03
- 이달말 출입이 제한됐던 비무장지대(DMZ)에 둘레길이 조성돼 일반에 개방된다. 정전 협정 이후 약 70년 만에 처음으로 DMZ가 민간에 개방되는 것이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브리핑을 열고 DMZ와 연결된 3 ...
- 산업부, 원전업체 장기 지원방안 마련
- 김경석 2019.04.02
- [에너지단열경제]김경석 기자= 에너지전환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전 기자재 업체들이 원전 유지보수와 해체를 통해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 마련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 원전기업 및 협력업체들과 ...
- 창업지원기업 '데스밸리' 생존율 53%...일반 창업기업 두 배
- 이성환 2019.04.02
-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창업지원기업의 데스밸리 생존율이 50%를 넘었으며, 일반적으로 창업절차를 밟은 기업들보다 생존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데스밸리(죽음의 계곡)'는 회사 설립 3~7년차로 자본금이 바닥나 어려운 시기 ...
- [단열경제 만평] 장관후보 줄줄이 낙마...'구인란' 시달리는 청와대
- 이성환 2019.04.01
-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 영업점에 안마의자 끼워 팔아...공정위, 시정명령
- 이성환 2019.03.31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안마의자를 판매하기 위해 영업점들을 압박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31일 프리드라이프가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의 안마의자 상품을 팔아주려 일선 영업점들 ...
- '겁주기 소송' 제한 추진...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 추진
- 이성환 2019.03.31
- 정부가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국가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비판 목소리를 억압하는 소송을 뜻한다.미국은 20개 주 이상에서 이미 전략적 ...
- 2월 생산 부진에 경기지표 하락폭↑...투자ㆍ소비도 '빨간불'
- 이성환 2019.03.29
- 지난달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지난달에 비해 감소했다. 또 현재와 미래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도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지난달보다 ...
- [단열경제 만평] 조양호· 박삼구 양대 총수 퇴진...항공업계 차기 수장은 누가?
- 이성환 2019.03.28
- 면접때 몸무게ㆍ출신지역ㆍ재산 등 묻지 못한다
- 이성환 2019.03.28
-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1대 1로 전담 보호관찰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또 채용시 구직자의 신체조건, 혼인여부 등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법'도 문턱을 넘 ...
- 박영선 청문회 ‘자료제출’ 與野 격돌
- 김슬기 2019.03.27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이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시작됐다. 송곳 검증을 벼르던 야당은 ‘유방암 수술’ 등 개인 정보까지 요구하면서 청문회 초반부터 파행을 빚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
- 올해 공공 웹사이트 7000개에서 '플러그인' 사라진다
- 이성환 2019.03.27
- 하반기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등본 출력, 연금신청 시 별도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약 7000개의 부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
- 정부가 규제입증책임…입증 못하면 규제 자동폐기
- 이성환 2019.03.27
- 기업 등 현장에서의 규제 혁파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입증 책임의 주체를 기업에서 정부로 전환한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1780여개 행정규칙 상의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토록 하고, 필요 시 ...
- [단열경제 만평] 속도가 생명이라지만...청렴이 우선
- 이성환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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