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 태양광사업 투자 사기 뿌리 뽑는다
- 차은혜 2019.06.10
- [에너지단열경제]차은혜 기자= 정부가 태양광 사업 허위·과장·사칭 광고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한전 등 태양광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태양광 투자 사기 대응책을 집중 논의 ...
- [단열경제 만평] 어두운 경기전망...청신호는 언제쯤?
- 이성환 2019.06.07
- 미세먼지 해법, 국민에게 듣는다...기후환경회의, 9일 국민 대토론회 개최
- 정찬배 2019.06.07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오는 9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KBS와 공동으로 '신(新) 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생방송 프로그램을 편성 ...
-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다음해 이월 못한다...순매도량 기준으로 제한
- 이유빈 2019.06.06
- 온실가스(탄소)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배출권 잉여분 이월 기준이 변경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지난해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3배, 올해 배출권은 같은 해 순매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잉여배출권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
- 한국, 에너지전환 평가 선진국 중 최하위권...WEF 평가 32개국 중 30위
- 박인규 2019.06.06
- 최근 정부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35%로 확대한다고 목표치를 세웠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선진국, 유럽 개발 ...
- [단열경제 만평] 재생에너지 비중 2040년 35%... 전기료 인상 딜레마
- 이성환 2019.06.05
-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징계받으면 승진 반영ㆍ기관명 공개
- 최민석 2019.06.05
-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소위 '갑질'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내용, 소속기관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갑질 근절 ...
- "맥주ㆍ막걸리, 종가세→종량제...승용차 개소세 6개월 더 연장"
- 박인규 2019.06.05
- 맥주와 막걸리에 부과하던 세금을 기존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바꾼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 ...
- 정부-공기업, 공공 에너지 R&D 2조원 투자...정보포털 만든다
- 정찬배 2019.06.05
- 올해 하반기 정부와 공기업의 2조원 규모 연구개발(R&D) 과제 정보를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 수요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정보 포털이 개설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회 공공 에너지 연구·개발(R& ...
- '통합 물관리 스타트'...13일부터 '물관리 기본법' 본격 시행
- 박인규 2019.06.04
-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의 참여형 물관리를 총괄하는 '물관리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물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앞으로 4대강 보 처리방안이 결정되고, 물분쟁 조정제도도 도입된다.환경부는 국가 차 ...
- [단열경제 만평] 고준위 방폐물 부지 갈등...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로
- 이성환 2019.06.03
- 미세먼지 등 생활SOC 대책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
- 이가영 2019.06.03
- 정부가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나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련 복지정책 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준다.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재정 ...
- 올해 첫 산업분야별 청렴수준 측정...제조 건설 등 10여개 업종
- 박인규 2019.06.03
- 제조 건설업 등 주요 10개 업종의 민간 산업부문의 청렴수준에 대한 진단이 올해 처음으로 이뤄진다. 또 개별기업이 스스로 청렴경영을 측정할 수 있는 '자가진단 모형'도 제공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산업부문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 ...
- '불법폐기물 뿌리 뽑는다'...환경부, 특별수사단 발족 "유통구조 밝혀 엄벌"
- 이유빈 2019.06.03
-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3일 발족했다.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 ...
- 미세먼지 해결 국민들 머리 맞댄다...'국민정책참여단' 1일 공식 출범
- 이가영 2019.06.01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작업을 진행할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민정책참여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 교보생명 ...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29%↑…건보료 인상 불가피
- 정찬배 2019.06.01
- 내년에 동네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면 진료비를 100원 더 내야 하다.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2.29% 올렸기 때문이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의 합계를 의미한 ...
- [단열경제 만평] 여전히 높은 재생에너지 비용...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 이성환 2019.05.30
- 韓 청정에너지 공공 R&D 9천억 투자
- 김경석 2019.05.28
- [에너지단열경제]김경석 기자= 올해 우리나라는 ‘미션 이노베이션 선언’ 이행을 위해 청정에너지 분야 공공 연구개발(R&D)에 9천29억원을 투자했으며, 오는 2021년까지 투자 규모를 1조1천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 [단열경제 만평] 인보사 허가 취소...기대가 배신감으로
- 이성환 2019.05.28
- '인보사' 허가취소...코오롱생명과학은 '형사고발'
- 최민석 2019.05.28
-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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