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원격의료, 블록체인 규제특례
- 이유빈 2019.07.24
-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 7개 지역에서 출범한다.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 ...
- [단열경제 만평] 숫자로 본 한국경제
- 이성환 2019.07.19
- 가맹본부 예상매출액ㆍ수익 '뻥튀기 정보 제공' 처벌한다
- 정찬배 2019.07.19
- 앞으로 가맹사업자가 매출이나 수익을 20% 이상 부풀려 가맹점 모집에 나서는 것이 금지된다. 또 가맹본부가 예비점주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
- [단열경제 만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조속히 안착 필요
- 이성환 2019.07.17
- '청년 신직업' 키워 희망사다리 튼튼하게...'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발표
- 최민석 2019.07.17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년 후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죄'가 신설된다.또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교통요지에 저렴한 주거를 공급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 ...
-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한국 전략물자관리 세계 17위...일본은 36위"
- 박인규 2019.07.17
- 한국이 일본보다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무역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경제보복' 이유로 한국의 수출통제를 문제 삼은 가운데 나온 분석이어서 주목된다.17일 연합뉴스는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 ...
- 타다·웨이고·카카오T 등 플랫폼 택시 '합법화'…택시면허 보유·보험 가입해야
- 이가영 2019.07.17
-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다양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나 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이 전면 허용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플랫폼 업체는 사업 ...
- 친환경 인증업체 10곳 중 9곳 '매출 상승'...평균 20%↑
- 이가영 2019.07.16
-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매출이 평균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6일 친환경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9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표지제도 정책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9.1%인 ...
- [단열경제 만평] 갭투자 피해 눈덩이...방심하면 당한다
- 이성환 2019.07.15
- '페인트도 미세먼지 원인'...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한다
- 이유빈 2019.07.15
- 자동차 배기가스 못지않게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페인트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는 16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휴기화합물(VOCs) 발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
- 내년 최저임금 8590원...경영계 "동결 못해 아쉬워" vs 노동계 "최저임금 참사"
- 이가영 2019.07.12
-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9% 인상된 수준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2020년 1만원'의 속도조절 현실화가 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 ...
- [단열경제 만평] 일본 '반도체 규제'로 경제 위기감...에너지 산업도 방심금물
- 이성환 2019.07.11
- 환경영향평가 자격증 빌린 사람ㆍ알선자ㆍ대여자 모두 처벌한다
- 박인규 2019.07.11
-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자격증을 빌린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자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
- '렌트카ㆍ기념품가게도 관광사업'...기금 융자길 열린다
- 이유빈 2019.07.10
- 앞으로 관광벤처, 기념품점, 렌터카업체 등 관광지원서비스업이 폭넓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는 신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해 10일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
-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ㆍ커피 색용식소 첨가 허용
- 이성환 2019.07.10
- 그동안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불가능했던 전동킥보드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6건의 '규제 샌 ...
- [단열경제 만평] '귀하신 몸' 된 불화수소...일본의 수출 재개 절실
- 이성환 2019.07.09
- 국내 최초 이산화탄소 메탄화 설비 완공
- 김경석 2019.07.08
- [에너지단열경제]김경석 기자= 미생물을 이용해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메탄으로 바꾸는 설비가 국내 최초로 설치됐다. 이산화탄소 메탄화 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생산된 메탄가스를 LNG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총력 지원...연내 5000억원 투입
- 이유빈 2019.07.08
- 정부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부문 펀드 5000억원이 투입되는 등 총 1조5000억원을 조성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정부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는 '스마트시 ...
- '1분 충전으로 600m 달리는 전기차'...산업부, 미래 기술난제에 1600억원 투입
- 이가영 2019.07.07
- 정부가 전기자동차 1분 충전에 600km를 갈 수 있는 도전적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 평범한 사람이 입으면 100m를 7초 안에 달릴 수 있는 '로봇수트', 에어컨 소비전력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히트펌프' 등에도 대규모 자 ...
- [단열경제 만평] 일본 반도체 규제에 'WTO 제소'로 응대
- 이성환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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