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 내일부터 금융ㆍ버스ㆍ대학 등도 '주52시간제 ' 적용된다
- 이가영 2019.06.30
- 다음달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등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단축제)가 시행된다.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1년 간 적용이 ...
- [단열경제 만평] G20서 만나는 미·중...무역갈등 해소 기대
- 이성환 2019.06.28
- '실내 미세먼지 잡는다'...모든 유치원ㆍ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 이가영 2019.06.28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실매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17년 대비 10% 줄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배출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은 첫 적발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또 측 ...
- "서비스업은 부가가치ㆍ일자리 '보물창고'"...5년간 70조원 정책금융 지원
- 이가영 2019.06.26
- 정부가 유망 서비스업을 제조업처럼 키우기 위해 2023년까지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율을 지원한다. 또 게임 셧다운제(일정 시간 동안 청소년 컴퓨터 접속 제한) 개선, 결제 한도(성인 월 50만원) 폐지를 추진한다.서비스업에 재정·세제 ...
- [단열경제 만평] 음주단속 기준 강화...놀고먹는 국회 단속은?
- 이성환 2019.06.25
- 31년만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건보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늘려
- 이유빈 2019.06.25
- 장애등급제가 페지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뀐다. 다음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또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
- '공기열·용천수 히트펌프' 활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 최민석 2019.06.25
-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으로 '공기열·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추가로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등록된 방법을 사용해 농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만큼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팔 수 있 ...
- 1등급 가전 환급 재추진한다는데…‘에어컨이 없다’
- 김슬기 2019.06.24
- [에너지단열경제]김슬기 기자=올해 하반기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등급 가전제품에 대한 환급 정책을 재추진한다.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소비 촉진으로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에어컨은 1등급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정부의 ...
- [단열경제 만평] 북중 정상회담 '한반도 협력'...북미협상 재개도 기대
- 이성환 2019.06.21
- [단열경제 만평] 정부는 최저임금 고민...한전은 누진제 고민
- 이성환 2019.06.19
- 한국소비자원, 7월부터 불량식품 '시료 수거권' 갖는다...방해 때 1000만원 과태료
- 이가영 2019.06.18
- 7월 1일부터 식품 안전점검이나 급식시설 위생점검을 할 때 시료 수거 방해나 기피를 할 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성이 의심되는 사업자의 영업장소나 제조장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공정거래 ...
- 서울시 ‘뉴욕 도시형 그린뉴딜’ 벤치마킹
- 김태엽 2019.06.18
- [에너지단열경제]김태엽 기자= 서울시가 미국 대선정책으로 부각한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을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지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서울시(시장 박원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윤정숙),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공동 ...
- [단열경제 만평] 금리 인하와 DSR 규제...부동산 대책 엇박자 우려
- 이성환 2019.06.17
- [단열경제 만평] 文대통령 북유럽 순방...'신재생에너지' 협력 성과 가져올까
- 이성환 2019.06.14
- 내년 예산 500조원 돌파하나...부처 요구액 전년대비 6.2% 늘어
- 이유빈 2019.06.14
- 정부 각 부처들이 내년 요구 예산이 5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 ...
- 일자리 줄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중단...하반기부터 지급기준·사후 검증 강화
- 이가영 2019.06.12
- 올해 하반기부터 입증 자료 없이 고용조정이 가능했던 10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을 조정할 때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 조정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고용노동부는 안정자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
- [단열경제 만평] ESS 화재 원인은 부실 시공·관리...'인재'는 이제 그만
- 이성환 2019.06.11
- '학교 미세먼지 잡는다'...정부 5년간 300억원 지원
- 정찬배 2019.06.11
- 정부가 학교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 46억5100만원을 투입하는 등 2023년까지 5년간 총 3000억원 지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11일 한국연구재단에서 범부처 합동 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에너지 ...
- “ESS 화재는 제조결함·관리부실 겹친 인재”
- 김민수 2019.06.11
- [에너지단열경제]김민수 기자= 전국 23곳에서 잇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 제조 결함과 관리 부실, 설치 부주의 등 4∼5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배터리 제조사와 ...
- 스타트업 강국 핀란드ㆍ스웨덴에 'K-스타트업' 거점 센터 만든다
- 이유빈 2019.06.11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현지시간)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orea Startup Center, 이하 KSC)를 설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또 오는 15일에는 스웨덴 기업혁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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