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수 앞서는 경제=환경] “위기를 기회로”… 정부, 1,000조 투입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2 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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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CBAM 본격 가동, 중동발 에너지 쇼크 맞물려
재경부와 기후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전략 발표
10년간 1,000조 원 투입… “보호무역 장벽 넘어 신성장 동력 확보”

탄소 중립이 더 이상 환경 보호 차원의 슬로건이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된 ‘통상 무기’이자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Korean 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전격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과 기후 금융을 합쳐 총 1,000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 AI 산업 급증에 따른 전력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3대 복합 위기 속 출범한 K-GX 이번 K-GX 전략의 배경에는 글로벌 무역 질서의 패러다임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 CBAM(Ca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본격 가동에 따른 무역 장벽: EU 등 주요국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가동함에 따라,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국내 5대 탄소 다배출 업종의 수출길에 비상이 걸렸다. 

2.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위기: 러·우 전쟁에 이어 2026년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3. AI 패권 경쟁과 전력 인프라 수요: 데이터센터 및 첨단 제조 공장의 폭발적 증가로 전력 수요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앞지르는 상황에서, 무탄소 에너지 믹스로의 전환 없이는 첨단산업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 1,000조 원 투입… 주력 산업 탈탄소화 및 지역 특화 GX 추진 정부는 K-GX 전략을 통해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녹색 제조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000조 원 대규모 투자 패키지: 정부 재정 약 200조 원과 함께 기후금융 790조 원+α를 연계하여 민간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및 R&D를 전폭 지원한다. 

주력 산업 탈탄소화 및 신산업 육성: 철강, 시멘트, 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소형모듈원자로(SMR), 풍력, 수소, 히트펌프 등 GX 신산업을 미래 수출 동력으로 육성한다. 

지역 특화 '5극 3특' 시그니처 프로젝트: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해 각 지자체별 특화 산업(창원 SMR, 주요 지역 철강·시멘트 탈탄소 프로젝트 등)을 지정하고, 대기업과 중소·스타트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 "늑장 대응 우려 불식하고 실행력 높여야" 전문가들은 이번 K-GX 전략 발표가 글로벌 친환경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집행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성패를 갈라놓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제 전문가 김광석 교수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대규모 세제 혜택과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GX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한국 역시 이번 K-GX 전략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구조를 다변화하여 위기를 신성장 동력으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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