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수 앞서는 경제]/트럼프, "한국 관세 25% 복원" 압박… 배경은?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8 1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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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판결 대비한 대미 투자 확약용 카드"

수출 대기중인 자동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되었던 백악관 연설을 돌연 취소하고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재인상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 김광석 교수(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이를 두고 "국내외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트럼프식 압박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김광석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의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언급한 배경에 대해 5가지 핵심 원인을 제시했다. 

가장 유력한 배경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다. 

현재 미 대법원은 법리적 해석에 따라 상호관세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광석 교수는 "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의 핵심 정책인 상호관세의 정당성이 흔들린다"며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특별법' 등을 통해 투자를 확실히 못 박도록 압박해,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투자는 단행되게 만들려는 고도의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U(유럽연합) 등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 ▲중국과 밀착하는 한국과 캐나다에 대한 견제 ▲미국 내 대규모 반대 시위 등 불안한 정치 상황을 외부로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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