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이승범 칼럼] 빈부격차 해소 없이는 미래도 없다
이승범 2019.03.19
초등학생 사회 교과서에 빈부격차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나온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소비의 일방적인 편중을 낳아 자원 배분으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2017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의 내용을 보면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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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살인자 ‘미세먼지’ 재앙을 극복하는 법
에너지단열경제 2019.03.19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뒤덮고 있다. 잿빛 하늘은 이제 일상화가 되었으며 웬만한 바깥 활동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 ...
[사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
에너지단열경제 2019.03.18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서 로스쿨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목을 매면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고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역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 큰 격차를 보이면서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되고 지역 로스쿨은 존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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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故 장자연, 김학의, 그리고 버닝썬
제갈대종 2019.03.18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업주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연예인의 위법·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 한류스타와 주변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마약, 탈세, 성접대, 몰카, 골프도박 등의 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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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로에서] ‘나라다운 나라’는 언제쯤 오려나
에너지단열경제 2019.03.17
엇그제 동사무소를 찾아갔다가 공무원 나리(?)에게 되통 당했다. 참, 동사무소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다. 얼마 전까지 주민센터라고 부르는 것 같더니 또 간판을 바꿔달았다. 아무튼 그곳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센터로 바뀐 기관의 수장은 위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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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환 칼럼] 노동시장 체질 개선 더 늦지 말아야
에너지단열경제 2019.03.12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으나 고용 시장 상황은 개선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체감 경제와 밀접한 고용 시장에 여전히 먹구름만 가득하니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체감하지 못한다. 지난해 한국 경제 ...
연예인 사생활 비리 철저히 수사해야
에너지단열경제 2019.03.12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이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자랑스레 단체 대화방에서 올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함께 하는 단톡방에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정준영의 몰카 파문은 승리의 성 접대 의혹이 불거 ...
[사설] 정부는 산지폐기 농민의 심정 헤아려야
에너지단열경제 2019.03.07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배추 주산지인 해남의 한 농가에서는 7일 “재배 농민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며 애써 기른 배추를 밭에서 그대로 폐기했다. 이 같은 배추 산지 폐기는 해남에서만 11㏊(1만여t)에 달한다. 배추를 폐기하는데도 간단치가 않다. 배추를 폐기하려면 배추 ...
[사설] ‘국회정상화’ 할테면 제대로 하라
에너지단열경제 2019.03.06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올해 들어 두 달이 넘도록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 길에 들어설 전망이다. 그동안 여야가 수 차례 접촉했지만 말싸움 뿐인 공방만 벌이더니, 돌연 자유한국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하면서 파행 국면은 봉합됐다. 이에 따라 3월 국회가 곧 열릴 것으로 보이나, 무소속 손혜원 ...
[칼럼] 지방 집값도 잡아야 한다
이승범 2019.03.06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양도세는 물론 보유세 등 세금 부담 증가 등으로 실거래가 줄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6주 하락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상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맞지만 인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를 바탕으로 한 규제라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서민과 젊은층의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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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로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뭘 챙기겠단 말인가
에너지단열경제 2019.03.03
사립유치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임원들이 새학기 개원 연기를 강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하는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천500여곳에 달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 ...
조합장선거 불·탈법 뿌리뽑아야
에너지단열경제 2019.03.03
오는 13일 치러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까지 불법행위 220건을 적발해 298명을 검거했다. 올해 조합장 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전국 동시 선거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 1천344개 조합에서 동시 ...
[사설] 3·1절 특사의 의미
김경석 2019.02.26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둔 26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 총 4천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천444명을 사면한 2017년 12월 29일 첫 특사와 마찬가지로 서민·생계형 일반 형사범, 즉 ‘민생 사범’ 위주의 사면이라는 기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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